충남 천안시가 정부에 내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따른 정부예산 확대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 더팩트DB

지역상품권 사용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캐시백 요율 줄일 수 없어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예산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천안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240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1조522억원 대비 77.2% 감소한 수치로 내년도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 및 캐시백 비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내년도 천안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 발행을 위한 국비는 55억원 규모로 이는 올해 138억원에 비해 83억원 줄어든 규모다.

시는 내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화폐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캐시백 비율 축소도 우려되고 있다. 올해 정부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를 지원하면서 캐시백 비율을 4~6% 수준으로 편성했다.

현재 10%의 캐시백이 이뤄지는 만큼 이 중 4~6%를 정부가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캐시백의 4%만 지원하며 지방정부가 6%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시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시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시민 4788명을 대상으로 천안사랑카드 만족도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천안사랑카드 사용 이유 1순위가 45% 캐시백 지급으로 나타났다. 개선 및 건의 사항 1순위도 55%로 캐시백 요율 상향과 혜택 기간 연장을 꼽았다.

결국, 10% 캐시백 없이는 천안사랑카드 사용의 빈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천안사랑카드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천안사랑카드 사용 후 골목상권 방문이 3번 이상 증가했다는 답변도 45%로 나와 천안사랑 카드의 캐시백 혜택이 축소될 경우 지역 골목상권이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확대 편성을 요구하는 한편,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시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천안사랑카드 사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인과 관계는 명확하게 나왔다"며 "다만 천안사랑카드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10% 캐시백이 내년에도 유지되야 하는 만큼 정부의 예산안이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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