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민들이 지자체 및 정부의 보조금을 불법으로 유용해 최종 재판에서 수산업법 위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으로 판정났지만 이를 회수하지 않고 있는 등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의 수수방관이 도마위에 올랐다./화성시 재공

[더팩트ㅣ화성= 최원만기자]일부 어민들이 지자체 및 정부의 보조금을 불법으로 유용해 최종 재판에서 수산업법 위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으로 판정났지만 이를 회수하지 않고 있는 등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의 수수방관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018년 화성시 전곡항 (전)어촌계장의 경우 2016년 수산자원조성사업(치어 생산)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내세워 시흥시청 해양수사팀을 통해 3억원의 지방보조금을 받았다.

또한, 2015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3500만원을 교부받아 교부사업계획 이외의 배 수리 및 낚시대회 등으로 유용,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최근까지 재판을 받아왔었다.

최근 진행된 재판 결과 수산업법 위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으로 판정나 화성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집행된 각종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다’, ‘담당자가 바뀌었다’,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관계자가 없다’는 등 회피성 발언을 늘어놓고 있어 세금 누수 현상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촌계 및 자율관리어업 이외에도 각종 농업·환경·사회적기업 등 각종 단체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사기관 신설이 정답이라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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