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국가정책에 시민사회 공감·소통 필요하다"
입력: 2021.09.30 14:13 / 수정: 2021.09.30 14:13
지난 29일 영흥화력발전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인천탄소중립포럼 제2차 세미나 /영흥화력발전소 제공
지난 29일 영흥화력발전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인천탄소중립포럼 제2차 세미나 /영흥화력발전소 제공

인천탄소중립포럼 제2차 세미나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탄소중립포럼이 개최한 제2차 세미나에서 탄소중립 국가정책에 시민사회의 공감과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인천탄소중립포럼은 지난 29일 영흥화력발전소 세미나실에서 가진 제2차 세미나에서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가 이 같은 의견에 공감했다고 30일 밝혔다.

포럼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 탈석탄 사회의 '방향과 일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진행됐다.

류권홍 국민생각 고문 변호사와 백명수 (사)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곧이어 가진 토론회는 인천탄소중립포럼 최계운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인천에서 활동 중인 각계 전문가들이 찬반 양론을 펼쳤다.

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이란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의 문제점이 안고 있는 심각한 점은 환경만 있고 에너지와 경제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EU 에너지 전환과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유럽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빛바랜 정책으로, 현실성이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놨다고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 "우리나라 석탄발전을 무조건 폐지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성과 에너지 연보를 고려해 단계적이며 현실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소장은 '화력발전 대안에너지의 진단과 전망'을 통해 탈석탄의 정책 프레임을 주체별 역할분담체제 위주로 확실하게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위한 논의 주체 설정에서 점차 확대되는 미래세대, 취약계층 그리고 노동계가 참여 목소리를 높임으로서, 정부 위원회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탄소중립 논의의 주체로 우뚝 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선 김송원 경실련 사무처장, 최혜자 인천물과미래 대표, 임승진 사)영흥주민협의회 대표, 변병설 인하대 교수, 김경희 경기일보 사회부장, 유준호 인천시 에너지 정책과장, 한국남동발전 정동진 기후환경 부장이 참석했다.

김 사무처장은 인천이 국가 탄소중립정책의 중심지 역할을 자처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선 석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단독으로 확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임 대표는 지역민의 의견 반영 없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영흥도 주민들에게 30년 전과 같은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회부장은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실있는 에너지 정책 마련을, 변 교수는 인천을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자는 제안과 함께 도시의 공간구조를 에너지 다소비에서 절약형 구조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과장 등 인천시·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최대화해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에 필요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최 상임대표는 "인천이 환경오염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친환경 클린 도시로 거듭나는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포럼의 이런 노력이 인천을 넘어 국제 차원까지 변화시키는 모멘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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