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 의원실 제공

6개월간 140건 신청했지만 72건 대기 중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지난 27일 전남 여수에서 층간 소음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 양상으로 치닫고 있지만 한국환경공단이 빌려주는 소음측정기가 신청 건수에 비해 절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대여하는 소음측정기는 총 20대로 이를 빌리기 위해서는 3~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측정기 대여 사업은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 완화를 위해 올해 초 도입한 시범사업으로 신청 건수에 비해 운영 중인 측정기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개월간 대여 신청 건수는 총 140건으로 이 중 51.4%에 해당하는 72건이 대기 중이다.

이 사업은 환경공단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신청 건수가 증가할 경우 대기 적체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20년 층간소음 접수는 2019년에 비해 60.9% 증가했다. 층간 소음 유형 중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6%를 차지했다.

이에 환경공단은 입주민간 갈등 완화를 위해 자체 측정 결과를 중재 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개인이 아닌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을 시작했다.

장철민 의원은 "층간 소음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만큼 행정력이 아닌 세대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대여 기기 수를 늘리고, 사업 대상을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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