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위기 청소년에 대한 공공영역에서의 지원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 제공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제는 1991년 지방의회 설치로 첫 발을 띤 뒤, 1995년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완전히 부활했다. 광역·기초단체장이 정책을 추진하면 광역·기초의원들이 견제로 균형을 맞춘다. 이들의 협조와 감시가 조화를 이룰 때 지역발전은 꽃을 피운다. 내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더팩트>는 지방행정의 한 축을 맡은 광역·기초의원들로부터 ‘한 일’과 ‘할 일’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경기도의회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제6대 성남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9, 10대 도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의 의정목표는 ‘도민의 안전 강화’와 ‘전통문화 진흥’이다. 이를 위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공공영역에서의 지원 확대와 학교 현장에서의 전통무예 교육 정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소통에 힘쓰고 있다.

박 위원장은 "청소년 자살 문제 등과 관련해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전문가와 함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3년여 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와 성과는.

9,10대 경기도의원으로 일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민들의 안전 강화와 전통문화의 진흥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열심히 뛰었다. 지역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성남 본시가지에 태평 119 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성남소방서 신축 이전, 소형 소방차 도입 등에 기여했다. 천림산 봉수대 복원 사업과 남한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시설 유치 등을 추진했다.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 통과시킨 점도 큰 보람이 있었다.

-제3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도의회 민주당이 내홍을 겪었다.

박근철 당대표가 사전에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 문제였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이 생략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박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책임을 묻고자 징계청원이 있었다. 추후 징계 여부는 중앙당에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 25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253만7000명이다. 경기도와 시·군이 재원을 공동 부담해 전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사항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일부 자치단체의 주민들의 박탈감에 공감한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불만으로 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도 이 점을 감안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임시회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예산 28억3400만원이 통과됐다. 예산을 신규로 증액한 배경은.

출산율 감소와 코로나 19 장기화로 휴원과 긴급보육전환 등으로 인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2021년도 경기도 차액보육료가 서울,인천 대비 소폭 인상됨에 따라 보육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 초 경기도의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집행부, 어린이집 연합회 등 경기보육 발전방안 TF를 구성해 6개월여간 활동하면서 추경에 운영비 추가지원 등에 대해 지속 논의했다.

그러나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아 상임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내 민간 가정어린이집 긴급지원 필요성을 공감하며 85억270만원(1인당 3만원)을 신규로 증액 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최종 28억3400만원(1인당 1만원)으로 확정됐다.

예결위 감액 조정에 아쉬움이 남지만 앞으로 경기도 어린이집에 대한 정확한 재정분석과 진단 등을 통해 도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추경 통과로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학생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10만여명이 넘는 경기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별도 지원책은.

교육재난 상황에서 모든 청소년들에게 차별없는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중이다.

지난 9월 24일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인 유영호 의원께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5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본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후 10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ㆍ시행되면 12월까지 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1인당 5만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박 위원장이 지난 6월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민선 7기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앞으로 의정활동의 역점 과제가 있다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관련 현안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 아동과 청소년, 여성과 가족 등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책상 소외되기 쉬운 부분들을 더욱 심도깊게 챙기겠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서 2020년 우리나라 자살률이 10만명당 25.7명으로 여전히 ‘OECD 자살률 1위’이다. 특히 자살은 10대(41%), 20대(54%), 30대(39%)의 사망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 공공영역에서의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전통무예 보급과 활성화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접하고 있음에도 전통무예는 사실상 접하기가 어렵다. 외국에서 건너온 여러 체육 활동들은 활발히 접하고 배울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전통무예인 활쏘기, 택견, 궁도 교육 등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는데, 이 부분이 교육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소통하고 있다.

-지역구인 성남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성남시의 주요 현안으로는 현재 위례성남 쪽 학군 조정으로 인한 행정적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신도시 내 고등학교가 부족하고 위례 밖은 행정구역이 달라 근거리 학교를 지원하지 못하는 등 과밀, 과소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이 신속히 해결돼야 할 것이다. 또한 성남시에 국궁장 설립을 유치하고자 했는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또한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도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은.

도민 여러분, 최근 대선을 앞두고 많은 정치ㆍ사회적 문제들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정치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활발히 소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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