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는 29일 부산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송동 한진 CY 부지 개발 계획의 문제점은 많다"며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조탁만 기자.

사전협상제도 및 도시계획위원회 비판…"민간업자 위주 협상"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시민단체가 한진 컨테이너(CY) 부지 개발과 사전협상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는 29일 부산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송동 한진 CY 부지 개발 계획의 문제점은 많다"며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제2의 엘시티, '민간참여 업자들의 개발이익 챙겨가기'라는 면에서 부산의 화(곽)천대유라 할 정도로 유사한 개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진 CY 부지 개발 계획의 문제점을 나열했다.

먼저, 이 단체는 "개발과정이 불투명하고 도시계획 가치와 철학의 부재"라면서 "2016년엔 도시첨단산단을 검토해 왔는데 지금의 개발 계획은 아파트 단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단체는 사전협상제를 진행하면서 협상조정협의회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사업자까지 포함됐다며 협상 자체가 사업자에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협상제의 대상이 된 지역에 용도변경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라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개발 계획에 따른 이익 부분에 대해서만 공공기여를 산정하고 있어 개발 후 이익에 대한 근거와 설명도 없다"며 "개발 수익은 천문학적이지만 공공기여는 매우 적어 이 또한 특혜다"고 주장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밖에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의 해제와 함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후 상권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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