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00건, 충남 7637건, 충북 1637건 등[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지난해 대전과 충청에서 실수로 걷었다 돌려준 세금이 9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실수로 걷었다 돌려준 세금 건수는 300건으로 4348만 6000원으로 파악됐다.
충남의 경우 7637건에 4억 6614만 5000원으로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1637건에 9042만 8000원을 환급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간 환급 건수를 보면 대전은 2016년 144건, 2017년 47건, 2018년 174건, 2019년 491건, 2020년 300건으로 총 환급액은 1억 197만 3000원에 이른다.
충남은 2016년 6157건, 2017년 6539건, 2018년 6623건, 2019년 9542, 2020년 7637건으로 총 환급액은 76억 3763만 원으로 집계됐다.
충북은 2016년 1178건, 2017년 1208건, 2018년 498건, 2019년 966건, 2020년 1637건으로 총 환급액은 5억 575만 1000원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17개 시·도가 지난 5년간 46만 건이 넘는 세금 과오납으로 1207억 원을 환급해준 것으로 타났다.
17개 시·도에서 잘못 걷은 세금을 환급해주기 위해 지급한 이자는 5년간 약 115억 원으로, 연평균 약 23억원이 행정 실수로 낭비된 셈이다.
특히 경상북도는 약 62억 원으로 가장 많은 이자액을 지급했고, 대전은 23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과세자료 착각, 부과 착오 등 행정 실수로 인해 납세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 대가도 국민이 지고 있다"며 "행안부는 오류를 줄이고 세금 징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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