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곡리 일원에는 옹벽 설치기준을 따르지 않은 현장이 준공되어 인재를 화성시가 묵인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화성= 최원만기자]경기 화성시 주곡리 일원에는 옹벽 설치기준을 따르지 않은 현장이 준공검사를 통과해 화성시가 묵인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화성시는 관내에서 옹벽 붕괴 사고로 사망 2명, 중상 1명의 사고가 발생해 옹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특히 2020년 경기도가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 기준’을 마련하여 보강토 옹벽 붕괴에 대한 관련 시군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보강토 옹벽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 우수침투 방지대책 등의 안전성 검토가 없이 인·허가 업무를 처리 했던 것을 개선했다.

경기도는 딩시 "정확한 검토 기준 마련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이상 보강토 옹벽의 붕괴로부터 도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실제 화성시 옹벽 관련 인·허가 업무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화성시 주곡리 일원 옹벽 공사는 준공 검사가 끝난 현장이나 옹벽 높이가 5M를 넘는 곳으로 구조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현장이었으나 준공 검사 서류에는 구조검토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준공 서류 도면에는 옹벽의 높이가 5M미만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떻게 준공 검사를 받았는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관련 관련부서는" 주곡리 현장은 지난 2년 전에 준공 검사를 받은 곳이나 현재 옹벽과 맞닿은 부지가 미 준공 상태 부지로 부지 경계와 높이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준공 당시 옹벽도면과 현재의 옹벽의 높이는 일치 하지는 않는다"며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옹벽의 높이는 5M를 초과 하고 있고 구조검토를 받은 서류는 있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 준공이라 함은 모든 법적인 검토 및 현장을 확인하여 내려지는 것으로 당시 현장에 대한 도서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으며, 준공의 경우는 현장을 확인해 관련 도서와 설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일각에서 현장 인력 부족, 전문성 결여 등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한계는 분명히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서류를 작성하는 설계사무실에서 오류를 묵인하거나 빼 놓고 준공 도서를 제출 할 경우 관련 공무원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측면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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