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전 시민 지급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며 연휴 기간 중 신중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더팩트DB

박상돈 시장 SNS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정부 정책엔 아쉬움 토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추석 연휴기간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의 전 시민 지급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전 시민 지급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며 연휴 기간 중 신중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재난지원금의 100% 시민 지급에 대한 여러 형태의 찬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을 결정해 일어나고 있는 이 혼란에 대해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충남도의 경우 도비 50%를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이에 따른 시·군의 어려운 재정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미지급된 12만여 명 지원을 위해서는 31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천안은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도비 80% 분담을 요구해왔고 도에서도 정책결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아마도 추석 연휴가 지나고 도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여부를 신중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내린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박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지역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재난지원금 본래의 목적을 희석시켜 실효성마저 논란이 되는 사례도 있다"라며 "지금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닌 국민들 가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거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등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재난지원 정책이었다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전 시민 지급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며 연휴 기간 중 신중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박상돈 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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