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현장 "의견 무시한 사업 강행 공익 현저히 해쳐"
[더팩트ㅣ수원=장혜원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4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 업무를 각 학교별로 추진토록 하면서 일선 학교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일부 지원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스쿨넷 서비스'는 민감한 학사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유·초·중·고 등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전용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5년마다 사업자를 선정한다.
스쿨넷 서비스 예산은 학교회계 예산에 기본 편성돼 집행되며 학교별 인터넷 사용료는 월평균 39만원(5년간 약 2400만원)으로 도내 전체 2500여개 학교의 5년간 통신료는 약 615억원이다.
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개별 학교의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 선정 과정을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4단계 스쿨넷' 사업자를 각 단위학교에서 선정하도록 추진하는 계획을 일선 학교에 안내한 뒤 교직원들의 강한 반대가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3월 해당 사업과 관련한 사전 의견조사를 진행할 당시 도내 2647개교 가운데 99.6%인 2639개교가 '도교육청이 통신사업자를 일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일방적으로‘학교에서 자체 선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면서 일선 학교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지난 14일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후 교직원들의 반발이 고조되자 도교육청은 이날 지원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를 학교별로 선정토록 한 것은 다양한 학내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결정권을 확보한 것이지 학교에 업무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초 계획은 경기지역의 특성상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의 상황이 크게 달라 2016년 3단계처럼 도교육청 일괄 선정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학교별 요구에 맞게 통신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각 학교에서 통신사업자 선정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각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포함해 요청서를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지원청이 사업자를 선정해 학교에 통보하는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도교육청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학교의견 배제한 4단계 스쿨넷사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스쿨넷 서비스 계약 학교 이관을 당장 취소하라'며 "도교육청이 책임지고 사업자를 일괄 선정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도내 교원단체들도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특히 경기교사노조와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공익감사 청구인단’을 모집 중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참여하면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선정뿐만 아니라 관련 계획서를 수립하는 것부터 전문적인 용어들이 가득한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많은 부작용과 혼란이 예상되는 사업을 강행,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해 공익감사 청구인단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는 17일 "(도교육청이) 학교마다 다른 학내망 사정을 학교 자체 선정의 이유로 밝혔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스쿨넷 계약을 일괄 진행한 16개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라며 "학교 현장을 도외시하는 행태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기에 스쿨넷 학교자체선정 의혹해소를 위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인단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