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이 "보통교부세를 활용해 현재 소득 하위 88%에만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고양시 제공

"지방정부 도움과 판단이 절실한 상황"...'지방교부세' 활용 지급 가능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각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를 활용해 현재 소득 하위 88%에만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16일 이 시장은 "우려했던 ‘재난지원금발’ 국민 갈등과 선별비용 발생이 결국 현실화됐다"며 "정부 재정 여건상 전 국민 지급이 어렵다면, 지방정부가 나머지 12% 주민들에게 추가 지급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년 가까이 장기화된 코로나 후유증 앞에, 이제 시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의 시의적절한 도움과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올해 보통교부세 51조 원이 전국 지방정부에 지급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사업이 연기·중단되면서 연말까지 지출이 어려워진 경우가 많다. 이 재원을 나머지 12%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한다면 재정 부담이 한결 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각 지자체별로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 돈이다. 특별교부세와 달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종의 ‘예비금’이다. 올해 총 51조 원의 보통교부세가 2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주요 광역시의 경우 1조원 이상을 교부받았다.

이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자’ 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약 2~30%에 달하지만, 비수도권은 4~7%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이의신청이 11만 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급기야 정부는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88%에서 90%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소득으로 지급대상을 나누는 이상 경계선은 생기고, 억울한 사람은 존재한다. 이를 모두 수용하다 보면 지원대상은 100%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한 희망고문 과정에서 선별비용과 행정력 낭비도 비례해 늘어날 것"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치적 셈법보다, 갈등을 최소화하는 국민을 위한 셈법이 필요할 때"라며 "당초 ‘상생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에 맞게 온 국민이 분열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지원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시장은 앞선 7월 26일, 광명·파주·구리·안성 4곳 시장과 함께 경기도에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초 건의한 바 있다. 이 제안을 경기도가 받아들여 재원 90%는 도에서, 나머지 10%는 각 시·군에서 부담키로 함으로써 모든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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