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개시 11년 "인구 5분의 1만 봤다"
입력: 2021.09.16 00:00 / 수정: 2021.09.16 00:00
성범죄자 알림e 메인 화면 캡쳐 /인천=지우현 기자
성범죄자 알림e 메인 화면 캡쳐 /인천=지우현 기자

전문가들 "관리 일원화와 지속 홍보 필요" 지적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성범죄자 알림e'가 미흡한 정보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보를 확인한 인구수는 전체 인구에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의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의 관리 기관을 일원화해 지속적인 홍보로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성범죄자 알림e'는 지난 2010년 1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협력해 만든 성범죄자 정보 사이트다. 이후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연령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갔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구축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만족스럽지 못한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제일 많은 조회가 이뤄진 지난해 기준으로도 전체 인구의 5분의 1 수준의 조회가 있었을 뿐이었다.

여가부가 <더팩트>에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성범죄자 알림e' 조회수는 ▲2019년 771만7000건 ▲2020년 1334만5000건 ▲2021년 8월 기준 418만1000건으로 확인됐다. 동일인이 조회했을 경우까지 보면 이 수치는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인천에서 확인한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도는 현저히 낮았다.

지난 13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구월로데오거리에서 만난 여성 20여명은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접속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성 A씨는 "뉴스에서 들어보긴 했는데 직접 들어가보진 않았다"며 더 이상의 질문을 회피했다.

여성 B씨도 "그런 사이트가 있는 지 몰랐다. 안다고 해도 불안해 질까봐 안들어갔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만난 20~30대 여성들 10여명은 성범죄자 알림e를 알고는 있지만 접속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불안함을 얻기 싫다는 이유 때문이다.

여성 C씨는 "성범죄의 대상이 될거란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괜히 걱정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찾아보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는 지난 5월 가출소한 성범죄자 강윤성이가 잇따라 2명의 여성을 살해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강씨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지 않은데다 다른 성범죄자들의 사진과 주소 등 정보 또한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려면 관리 기관이 일원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고도 했다.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상세한 정보를 알려 외부활동을 단절 시키는 전격적이며 파격적인 제도"라며 "강윤성 사건은 허술한 관리로 비롯된 문제다.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 기관을 일원화하고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범죄자들을 외부와 단절시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다른 범죄가 생길 수 있다"며 "화학적 거세 등 성욕을 억제하는 치료를 통해 이들이 정상인하고 융합될 수 있는 방법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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