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영광군의회 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사진=영광군의회

SRF열병합 발전소 관련 영광군과 군의회의 ‘오락가락’ 행보

[더팩트 I 영광=이병석 기자] 전남 영광군의 SRF열병합 발전소가 쏘아 올린 갈등이 1년여간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이를 둘러싼 영광군과 군의회의 ‘오락가락’ 행보를 두고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14일 군관계자에 따르면 영광군이 열병합 발전소 측의 SRF(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재신청과 관련, 군의회에 ‘검토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군관계자는 이어 "지난 8월 열병합 발전소 측이 애초 불허 처분을 받을 당시 신청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내용으로 SRF(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에 재차 접수했다"고 밝혔다.

군으로부터 검토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군의회는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SRF(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여부에 대해 의원 개인별로 의견을 취합, 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는 "검토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며 "지난해에도 ‘반대 결의문 채택’ 등 군의회 의견을 참고해 군이 ‘사용 불허’를 결정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그러한 차원이라고 보면 될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해 7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상정된 ‘영광 열병합 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군도 SRF(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처분을 내려 군의회와 보폭을 맞췄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영광군과 군의회가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법령 등에 근거해 처리하면 될 일을 굳이 군의회에 의견을 구해 특정 민원을 조율하는 듯한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직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다.

더욱이 사업자 측이 다시 제출한 신청서가 지난해 불허를 결정한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그 의문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홍농읍 성산리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 저지를 풀어주면서 내건 6가지 조건 중 하나인 SRF(고형연료제품)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요구가 결국 이러한 촌극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군 입장에서는 지난여름 쓰레기 대란이 보여준 ‘충격파’를 알기에 그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읽힌다.

하지만 ‘매뉴얼을 벗어난 민원 처리 방식’이라는 지적과 함께 허가권자인 군이 군의회에 부담을 전가하는 식의 행정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다.

SRF(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결정시한인 16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벌어진 영광군과 군의회의 ‘생경한 장면’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지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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