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오는 10월부터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담양군 제공

수급자 본인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급 

[더팩트 l 담양=허지현 기자] 전남 담양군이 오는 10월부터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가 고소득(연 1억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인 경우에는 종전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10월 1일부터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담양군 주민행복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해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8월까지 2만4741명에 38억5200여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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