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 없어”[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 지역의 도시 개발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초등학교 용지 확보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8일 성명을 통해 "대전은 재개발 및 재건축을 포함해 무분별한 도시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자체의 위법 행정 의혹과 교육청의 수요 예측 실패 및 행정 미숙이 겹쳐 개발지구 초등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예상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도안 2-1지구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소송으로 인해 복용초등학교 개교가 2년 뒤로 미뤄졌다. 교육청은 옛 유성중 자리에 모듈러 교실 설치를 계획했지만 교육부 심사마저 반려되며 무산됐다.
용산지구는 오는 2023년 4월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확보돼 있던 학교용지가 갑자기 사라졌다. 초등학생 수요를 581명으로 잘못 예측한 교육청이 국장 전결로 대전시에 삭제를 요청했는데 세대수가 3500명, 초등학생 수요는 700여명에 이르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갑천지구 친수1구역은 1·2블록을 합쳐 2070세대에 이르지만, 애초 계획됐던 친수1초등학교가 삭제됐다. 아이들은 새로 설치될 육교를 통해 6차선 도로를 건너 원신흥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현재 조합이 설립돼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 도마·변동 재개발지구 1·3·6·8·9·11구역은 총 1만세대가 넘지만 초등학교 신설 계획은 없다. 해당 개발지구 초등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인근 학교로 분산 수용해야 할 처지다.
총 2763세대 규모의 용문 1·2·3 재건축지구는 학교용지가 확보됐지만 교육청이 ‘초등학교 신설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당장 올해 9월 말 분양을 앞두고 있지만 교육청은 교육부 중투심 통과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대전의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 없이 마구 이뤄지고 있다"며 "시, 자치구, 교육청, 도시개발공사 등 그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과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교육감, 시의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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