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반대전국연합 인천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인천 비대위 제공

인천 비대위 7일 인천시청서 기자회견

후보지 57곳 중 27곳 비대위 결성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정부의 '집값잡기' 정책의 일환으로 수립된 '3080플러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놓고 인천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방적인 주택공급 사업추진으로 사유재산권, 거주권 및 생존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공공주도반대전국연합 인천공동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수십차례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무차별적인 주택 대량공급만을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며 "성급하게 정책을 발표하고 이후 꿰맞춰 법을 개정하는 설익은 정책으로 시민의 사유재산권, 거주권 및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특히 3080플러스는 공익사업이란 명분하에 3분의 2 주민 동의로 나머지 시민의 사유재산과 거주지를 강제 수용하는 정책"이라며 "이는 개인의 사유 재산권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습적인 후보지 선정 발표로 지역의 투기과열을 조장하고 찬·반 주민간의 첨예한 갈등과 분열도 야기하고 있다"며 "찬성에만 유리하도록 찬성 동의서는 있고 반대 동의서는 없다. 나중에 예비지구로 지정된 후 받으라는 말뿐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집값안정이란 공익을 위해 대량공급 '감언이설' 정책만 발표해 놓고 홍보만하는 막무가내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 개개인의 사유재산권, 거주권,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3080플러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56개 후보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27개 후보지 해당 주민들은 정부가 아무런 소통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며 비대위를 결성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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