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비상경제대책회의…'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상생 방안 마련'[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을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부산시는 31일 제1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임차료 500억 원 지원이 지난 6월에 이미 소진되어 추가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정비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료 융자 및 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은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이어 "이번에 1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소상공인 임차료는 소상공인들의 금리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이후 2년 차부터 5년까지 0.8% 이자 보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올해 연말까지 대출 상환이 도래되는 부산시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소상공인 특별자금에 대하여 대출만기 연장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또한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만기가 겹칠 경우 중소기업의 87%가 고충이 가중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정부의 금리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 규모는 올해 9월에서 12월까지 만기도래 예정인 중소기업 270개 사의 대출금 584억 원에 이른다.
시는 연장 기간 4개월 동안 1.0~1.5% 상당 추가 이자보전도 실시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화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시는 조선해양기자재 특례자금에도 손을 댄다.
이는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수주 물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역 조선해양기자재 관련 기업의 낙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부산은행과 대우조선과 협력하여 350억 원 규모의 조선해양기자재 특례자금을 마련했으나,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안을 결정했다.
지원안을 보면 기존 신용등급 B-등급에서 CCC 등급으로 지원 가능한 신용등급을 낮춰 지역 대표 주력산업인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버티기 자금으로 지원한다. 올해 7월 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 특별자금 1203건에 해당하는 267억 원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시는 또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해 기존 기업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의 규모를 확대한다.
올해 7월 말 기준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았던 폐업 소상공인의 누적 규모가 7550개 업체로 보증금액만 1290억 원에 이른다.
이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250억 원의 브릿지 보증 규모를 300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밖에도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던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을 6개월 연장이라는 지원책을 내놨다.
지원 대상은 시와 공공기관 재산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고 올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3,700개소의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에서 50%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6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p에서 0.75%p로 인상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취약 계층에게는 결국 대출이자 부담 가중으로 다가갈 것으로 내다보고 이날 제1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특히, 부산은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중소기업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출이자 부담 증가는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부산시는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 시의 금융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 피해와 대출이자 부담 가중을 동시에 안게 된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러 대책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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