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가 2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 민주당, 광주시, 동구청의 무책임한 태도와 진실을 은폐하는 경찰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현 수사본부 해체와 새로운 특별수사팀 설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은 27일 참사 현장에서 진행된 시민사회 기자회견./광주=박호재 기자

민주당‧광주시‧동구청 위선적 태도에 ‘분노’, 현 수사본부 해체 특별수사팀 설치 촉구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의 시민사회단체가 '학동 참사'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새로운 수사팀 설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학동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이하 시민사회)는 27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민주당, 광주시의 무책임 행정을 규탄했다.

시민사회는 "진실을 감추기 위한 수사였음이 명백해진 경찰의 부실수사에 분노한다"고 주장하며 "시민들의 안위와 정의가 아니라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카르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현 정부와 민주당의 위선, 광주시의 무책임 행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민사회는 "두 달이 넘는 경찰 수사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세월호 정부, 촛불 정부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당신들의 귀에 진실 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호소하는 유족의 절박한 외침이 들리고 있기는 한 것인가?" 라고 반문하며 "사건 덮기와 축소에만 여념 없는 현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특별수사본부에 준하는 새로운 수사팀을 설치해, 학동 참사의 책임자와 학동 재개발조합을 중심으로 한 불법적 카르텔의 비리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시민사회는 "적색수배까지 내렸다는 문흥식은 여전히 이국의 어느 땅을 활보하고 있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문흥식을 안 잡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문흥식 도피를 방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시민사회는 정부와 민주당, 광주시, 동구청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했다.

시민사회는 "철저한 수사와 유족들 지원과 대책 마련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와 광주시의 약속은 실종됐다"고 지적하며 " 광주시는 유족과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부검에 대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일 수 없는 약속을 이행한 것 말고 유족을 위해 한 것이 없다. 동구청 또한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전달받은 장례 및 49재 비용을 유가족에게 단순 전달하는 것 말고는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광주시와 동구청은 현대산업개발에 맞서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싸우겠다며, 법적 대응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는 유족 측의 부탁을 자신들이 소개한 법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민사회는 민주당의 위선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시민사회는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이 참담한 사고 앞에서도 원청의 책임을 묻는 법안 하나, 사회적 참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법안 하나 제대로 개정하지 못하면서 재발방지대책을 세웠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관계 인사 연루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지 못하는 경찰을 질타하지 못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꼬리 자르기로 흘러가고 있는 수사와 재판을 바로잡고, 돈으로 유족들을 조롱하는 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하는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시민사회는 경찰과 문재인 정부, 광주시와 민주당은 진실을 감추는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참사의 진실 규명에 나설 것, 유족 지원대책팀 새롭게 구성, 현대산업개발 시공권 박탈 및 추모공간 조성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학동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에는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등 3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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