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교직원 국외출장 관리‧감독 부실…예산낭비 '우려'
입력: 2021.08.27 13:23 / 수정: 2021.08.27 16:31
전남대학 교직원들의 국외공무출장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지는 경북대 이 모 교수의 보고서와 동일한 전남대 정 모 교수의 귀국보고서 사례,/시민모임 제공
전남대학 교직원들의 국외공무출장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지는 경북대 이 모 교수의 보고서와 동일한 전남대 정 모 교수의 귀국보고서 사례,/시민모임 제공

연수계획 보고서, 지난 보고서‧타 대학 보고서 베끼기 만연...적절성 점검 강화돼야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세계적 코로나 유행 속에서도 전남대학교 일선 교직원들이 공동연구, 임장지도, 유학생 프로그램 등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외출장‧연수를 떠나고 있지만, 관련 계획‧보고서를 부실작성 또는 미제출하거나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등 전남대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남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20~2021년 계획‧보고서는 3건으로, 실제 그 기간 출장‧연수를 마친 교수 및 사무직원 횟수(교수 11명, 사무직원4명)에 비해 저조했다.

법령상 국외출장‧연수보고서는 홈페이지에 필수로 등록하고 표절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해야 하지만, 전남대는 '교수들이 행정업무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공개한 국외출장연수 계획‧보고서 또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1월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스위스로 떠난 문 모 교수의 경우 내용부실 뿐만 아니라 이전 보고서와 동일 형식으로 제출했으며, 2021년 6월 학생 임장지도(현장교육)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 정 모 교수는 타 대학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계획서를 그대로 베낀 2020년 공무여행 계획서 사례./시민모임 제공
2018년 계획서를 그대로 베낀 2020년 공무여행 계획서 사례./시민모임 제공

전남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출장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과 공적인 국외출장인 경우', '출장 경비를 타 기관, 단체,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등을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대는 '소속대학 및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공동연구수행기관,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연구비에서 지원받아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심사를 면제하고 있으며, 전체 심사위원 8명 중 외부위원이 1명에 그쳐 심사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시민모임은 "현행 전남대 국외연수‧출장 심사방식은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 뿐더러,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셀프 심사'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며 "귀국 후 보고서 검수를 하지 않아 연수의 내실을 기하기 어려우며, 예산남용 등 각종 부정행위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국외출장‧연수의 심사 강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확대'를 하여 국외연수 추진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전남대학교에 촉구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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