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6824억원 규모 총 연장 7.31㎞, 2029년 개통 목표...남해안 관광혁신, 영호남 교류 촉진 기대[더팩트ㅣ여수=유홍철 기자] 전남 여수시 상암동과 경남 남해군 서면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여수~남해 국도 77호선 해저터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과거 4차례 예타에서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은 이번 5번째 도전의 '4전5기' 끝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로써 여수와 남해 간 이동거리는 기존 1시간30분에서 10분으로 크게 단축되고 남해안 관광산업과 영호남 인적,물류가 활발해지는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사업은 총 사업비 6824억원 규모로 총 연장 7.31㎞이다.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즉각 환영 입장문을 내고 "남해와 여수 두 도시의 오랜 염원이었던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4차례의 고배 끝에 드디어 오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고 밝히고 "여수시민, 남해군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기뻐했다.
권 시장은 이어 "그동안 힘을 모아주신 김회재, 주철현, 하영제 국회의원님, 장충남 남해군수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또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남해안 관광산업에 혁신을 불러올 것이며 영호남의 물류 및 산업기반을 연결하는 고리이자, 공동 생활권의 확대로 남해안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이다"고 기대했다.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도 "새로운 동서통합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크게 환영했다.
전 의장은 "해저터널이 계획대로 건설되면 여수와 남해 간 이동거리는 기존 1시간30분에서 10분으로 크게 단축된다"며 "이로 인해 남해안권의 관광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사업성과를 기대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24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일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작년 2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조사수행기관으로 경제성 분석을 진행했다.
이어 도로·환경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4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과 고용·환경·안전 등 정책효과 분석 평가를 실시했다.
사업별 특성을 감안해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에 대해 가중치·평점을 각각 부여하고 합산해 종합평가(AHP) 결과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인정된다.
종합평가 결과 총 117개 사업 중 AHP 0.5 이상을 획득한 여수~남해간 해저터널을 비롯한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다.
이번 5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는 지난 2019년 4월 개편된 예타 평가기준을 적용해 실시한 최초의 일괄 예타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구분,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상향하고,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비중을 높였다.
비수도권지역 사업 중 예타 통과 사업이 36개로, 경제성 가중치를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면서 예타 통과율이 38.7%로 지난 4차 일괄 예타(15.9%)보다 상승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예타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균형개발 효과와 고용·생활환경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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