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 vs 협력'...경남도의회 '도정 현안 논의 토론회' 놓고 갑론을박
입력: 2021.08.23 16:09 / 수정: 2021.08.23 16:09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이 오는 27일 경남도 각 실·국·본부장이 참여하는 도정 현안 논의 토론회 개최를 예고하자 월권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경남도의회 제공.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이 오는 27일 경남도 각 실·국·본부장이 참여하는 '도정 현안 논의 토론회' 개최를 예고하자 '월권'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경남도의회 제공.

김영진 위원장, "경남도의회 의장의 '월권·갑질'" 비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 7월 26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경남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로 인한 도정공백과 관련, 도정 운영에 대한 월권 논란이 빚어졌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은 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도정 주요현안 논의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23일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경남도 실·국·본부장이 참여해 실·국·본부별 주요현안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당초 경남 주요 현안 보고와 토론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했지만, 김 전 지사 재수감 이후 도정 '비상 상태'라는 명목 하에 형식을 변경해 직접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지사 궐위 상태에서 유일한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도의회에서 도정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도민에게 공유하고 도민의 뜻을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는 도의 주요현안들을 도민에게 소상히 알려드리는 것이 도의회의 마땅한 도리이며 의회의 책무다"라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반기를 든 이들도 속속 입장문을 펼쳐냈다.

우선 김영진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지금 경남도의회 의장은 6개 상임위원장, 원내대표들과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이 권한을 벗어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명칭은 '논의 토론회'이지만 사실상 도 집행기관 실·국장이 6개 각 상임위원회에 연중 보고하는 주요 업무 현안 보고를 도의장이 직접 받겠다는 것 아니냐"며 "임의조직에 불과한 '의장단'이 집행기관 업무를 직접 보고 받고, 질의 응답하는 것은 명백히 '월권'이며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전례도 없는 상임위원회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직접 받겠다는 것은 도지사가 없는 틈을 타 도청 실·국 간부들 '기강 잡기' 혹은 '줄 세우기'로 해석될 여지 밖에 없다"며 "경남도의회 민주당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오는 27일 회의를 보이콧할 것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빈지태 원내대표 역시 입장문을 통해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의회에서 협의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간과할 수 없으며, 독단적인 의장의 행태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회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체제가 겨우 한 달이 채 안된 지금, 때이른 '월권' 논란으로 도정과 민심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듯 하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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