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다가구주택’ 건축이 한창인 청주시 오송 2산단. / 청주=유재성 기자

충북 청주시 오송은 KTX오송역, 국가바이오산업단지, 충청권 광역철도와 오창 방사광가속기센터, 충청권 메가시티 등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공공행정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더팩트>는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의 다가구주택, 주차 등 정주여건에 대해 2회에 걸쳐 짚어봤다. <편집자 주>

시민 안전 위한 최소한의 규정도 무시, 경자청은 인력부족 뒷짐만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 2산단)에 다가구주택 건축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피난통로’가 없는 불법 건축물이 확인돼 당국의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 화재사고로 12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같은 해 9월 22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법령에 따르면 대지 안에는 바깥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단독주택은 유효너비 0.9m 이상,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유효너비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를 두도록 했다.

청주시 오송 2산단의 불법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위반) 사례1. / 청주=유재성 기자

그러나 오송 2산단에서는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 다수 확인됐다.

지난 6월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피난통로 폭이 73cm로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인 90cm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2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다른 건축물은 주출입구 바로 앞이 주차장이다. 피난통로 자체가 없다.

청주시 오송 2산단의 불법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위반) 사례2. / 청주=유재성 기자

또한, 화장실과 연결된 출입문이 주차장과 바로 연결되는 건축물도 있다. 자동차가 주차하거나 출차하려는 중에 사람이 출입문을 열고 나간다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건축물이 주차장과 피난통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고, 필로티 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를 둔 제대로 지어진 건축물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출입문이 주차장과 붙어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건축물 사례3. / 청주=유재성 기자

오송 2산단의 다가구주택 건축물 허가를 담당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담당 인력이 부족해 모든 건축허가 건이 완벽히 검토됐다고 말할 수 없고 불법건축물 관리 등에 업무 비중이 낮다고 인정했다.

경자청 담당자는 "다만 모든 허가 건에 대해 완벽하게 검토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건축허가, 사용승인, 공동주택 등을 혼자 담당하고 있어서 건축물 위반사항이나 건축물관리 등에 비중을 두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필로티 내 피난통로 보호시설이나 단차 등 설비 미비 건축물 사례. / 청주=유재성 기자

그러면서 "불법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준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송이 지역구인 충북도 연철흠 의원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개선시켜야 한다"며 "의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더팩트>는 시민들과 더불어 공공행정서비스의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찰할 계획이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