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폐지에 청약 광풍까지'...시름 깊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입력: 2021.08.11 15:22 / 수정: 2021.08.11 15:22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더팩트 DB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더팩트 DB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와 '누구나집 프로젝트' 도입 등 대책 필요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기관 이전으로 3년 전부터 무주택으로 세종에 살고 있는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른 상태에서 특공은 폐지되고 현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정착하기 힘들다."

세종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해 거주지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게 된 한 공무원의 하소연이다. 그는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이 폐지되고 처음 이뤄진 '세종 자이 더 시티' 아파트 일반공급에 청약을 넣었지만 200대 1이라는 경쟁에 속절없이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그는 "특공이 폐지되기 전 특공 대상자로 여러번 청약을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었다"며 "이제는 특공까지 폐지되니 계속해서 무주택으로 살까봐 앞날이 걱정"이라고 한숨지었다.

특공 폐지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공이 폐지된 후 아직까지 별다른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할 경우 기관 추가 이전이 예상돼 관련 직원들의 주거 대책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세종은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데다 특공 폐지로 일반공급이 늘어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실제 6-3생활권 '세종 자이 더 시티' 아파트 전체 청약자 24만명의 85%에 해당하는 20만명이 기타지역 거주자였다. 현행 세종 50% 기타지역 50%의 청약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관의 종사자 주거 안정 대책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누구나집 프로젝트' 등을 꺼내 들고 있다. 시는 특공이 폐지됨에 따라 1661호에 머문 공무원 임대주택을 7000호로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임대주택이 공실 없이 운영되고 있는 데다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세종의사당 건립과 기관 추가 이전, 매년 1000명 정도의 신규 공무원 배치 등을 감안한 수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공무원 임대주택 필요성에 대해 그 동안 김부겸 국무총리,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을 만나 상의를 드렸다"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후속 대책에는 반드시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지난달 13일 세종시를 찾아 특공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 공무원 임대주택을 도입해 5년 이상 실거주자와 무주택자에 한해 분양전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다른 대안으로 '누구나집 프로젝트'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누구나집'은 분양가의 6~16%만 부담하면 10년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애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게 핵심이다. 10년 후 분양 전환 시 집값 상승분은 임차인이 90%, 사업 시행자가 10%를 가져간다.

실제로 '누구나집'을 통해 인천시 영종도 1096호가 시공에 들어갔다. 나아가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 지역 6곳에 1만785호의 '누구나집'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특공 폐지 후 제안했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세종시에도 도입하면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으로의 거주를 유도하고 당해 요건을 충족시킨 후 당해 분양을 받는다면 공무원들에 대한 주택 공급이 장기적으로 안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