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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10일 민주노총 대구본부, '촛불정신' 꺼뜨린 문재인 정부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성덕 기자 |
'촛불정신' 꺼뜨린 문재인 정부 규탄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9일 박범계 법무장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0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과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노동자 입장으로서 안타까움을 전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최순실 딸 정유라가 예전에 했던 '돈도 실력이다'는 말이 떠올랐다"며 "법은 왜 이 부회장에게 유독히 기준없는 경제요인을 적용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후보 시설 5대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공약했으나 취임 후 이 부회장에 대해 '사면론'을 언급하는 등 기업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랑 다를게 없다"며 "성실한 노동자, 정직한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헬조선변혁 대구경북추진위원회 홍기탁 대변인은 "잣대가 너무 다른 것이 참담하다. 민중들이 7개월 동안 거리를 누비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외쳤고 이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게 됐다. 이후 문 정권은 '민심을 받아안고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했지만 1년도 안되서 노동자 탄압을 하면서 악법을 생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 가석방 심사의 조건을 복역률 60%로 낮춘 후로 재수감 207일 만에 이 부회장을 석방했다. 이는 사법정의와 공정경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퇴행이며 '불평등'과 '돈이 실력인 세상'을 탄핵한 '촛불정신'에 역행하는 일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