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 / 특허청 제공

특허청·식약처 합동점검...허위표시 804건, 허위 ·과대 광고 53건 등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해 85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특허청은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찾아냈다.

적발된 유형은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에 대해 게시물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하고, 앞으로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해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한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및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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