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청암지회 비대위원장의 탈시설 비하·왜곡에 대해 계속해서 방관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를 규탄했다.
연대는 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 왜곡 폄하 발언에 대한 민주노총 안일한 대처 규탄 및 청암지회 제명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노조 대경본부 산하 청암지회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해왔다.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5월과 6월에 개최된 청암재단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계획 설명회에서 청암지회 비대위원장이 '2025년까지 탈시설 및 시설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의 주거권 침해, 자기결정권의 침해, 인권침해한다'고 한 발언을 규탄한다"며 "이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청했으나 민주노총은 비대위에게 '사과권고'라는 안일한 조치만 취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사과권고와 덧붙여 '시설폐지 및 탈시설에 대한 입장 표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해 장애인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우리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며 덧붙였다.
연대는 규탄발언과 함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환경과 인권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대는 "우선적으로 시설 안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이들은 외출을 하고 싶어도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나갈 수 있어 마치 끝이 없는 군대생활과 같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선택권이 없는 삶에 대해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 등 '장애인 탈시설'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권리도 중요한 만큼 시설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선택이 아니냐'고 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장애인을 시설 안에 가두는 시스템은 학대하는 공간으로서 간주하고 폐쇄하는 추세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UN장애인권리협약에도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관계자는 "연대에서 발언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금일 집행부 찬반 투표과정에 있기에 출범하면 불협화음을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자리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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