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천정배 전 의원이 "윤석열 유력 대권 후보 부상은 정부여당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들의 퇴임 후 정치직행을 막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헌법상 정치적 중립‧독립 요구되는 공직자 최소 2~3년 간 정치직행 막는 입법 필요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실 정부여당이 만들어준 야당 후보"라며 "윤석열 문제에 관해선 정부 여당의 자업자득인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천 전 의원은 6일 오전 광주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은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총애하던 인물이고 고등검찰청 검사를 하던 사람을 집권3년도 안 되서 검찰총장까지 만들었다. 군대로 치면 중령쯤 하던 사람을 육군참모총장으로 고속승진시켜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천 전 의원은 "그런데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 조국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총장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와 가까운 세력을 솎아내고자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쳤다"면서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식의 총력전을 펼치다보니까 검찰개혁의 대의는 어디로 가버리고 정치싸움판만 되어버렸다. 그 결과가 윤석열 전 총장을 야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키운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천 전 의원은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대선 후보가 된 것과 관련해 "우리 헌법상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유독 요구되는 공직자들이 있다. 이 분들이 정치로 직행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내년 대선이 끝나면 법을 만들어서 퇴임 후 최소 2~3년 정도라도 출마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전 의원은 "이런 일이 계속되면 판사가 추후에 국회의원,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 판결 활동을 하는 식이 된다"면서 "그 판사가 어떻게 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겠냐. 완전히 정치적으로 편파적이고 부당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천 전 의원은 "특히 감사원장의 경우 헌법에 있는 독립부서이고, 대만에선 '5권 분립'이라고 해서 감사원장을 한 부처 대표자로 볼 정도의 비중있는 자리이다. 검찰총장은 말할 것도 없다. 한편으론 대통령에 소속돼 있지만 검찰 사무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이렇게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요구되는 공직자들이 정치로 직행하는 것은 정말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천 전 의원은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크고 늘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요구가 앞서다 보니까,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이 대선주자가 되는 문제가 있다"며 "대선주자는 능력과 자세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이뤄진 사람이 선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