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4일 충남 공주시사회단체협의회 주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주=김다소미 기자

공주시사회단체협의회 간담회 참석..."승자 독식구조 깨고 아래로부터의 반란 필요"

[더팩트 | 공주=김다소미 기자] 잠재적 대선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4일 "지금의 정치 구도와 투쟁을 앞세운 양당 구조로는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양당에서 직간접적으로 연락이 온건 사실이지만 어디에도 속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공주시사회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말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는 모두 현상일 뿐으로 구조적인 문제의 뿌리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답을 내기 쉽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문제를 현상으로만 파악한다면 조금 덜 아프게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 "볼링에 비유하자면 과거의 경제는 1번 핀을 쓰러뜨리면서 뒤에 있는 2~3번 핀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낙수효과'가 발생했지만 지금의 현실은 1번을 쓰러뜨린다고 2~3번이 함께 쓰러지진 않는다"며 "지금 우리는 모든 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많은 핀을 쓰러뜨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관련, "같은 정책이라도 가치와 철학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안의 목표가 무엇이며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비전이 무엇이냐에 대해 명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4일 공주시사회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공주=김다소미 기자

김 전 부총리는 간담회 참석 후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 도민 재난지원금을 묻는 질문에 "(정부 차원의 복지와 지원은) 획일이 아니라 형평을 따져 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수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두터우면서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봤지만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정해진데로 써야 하는 예산이 단체장이 쌈짓돈 쓰듯이 쓰는 의사 결정이 이해가 안 된다"며 "여러 절차가 필요할텐데 그 형식이 재정을 다뤄본 사람으로서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이 살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치계의 승자 독식구조를 깨고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필요하다"며 "자기 머리 자기가 깎지 못하듯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플랫폼을 통해 소위 '남 머리 깎아주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자기 진영 논리를 깰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만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득권 확장을 위한 투쟁이 아닌 기득권을 내려놓는 쪽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철 지난 보수, 진보 싸움을 멈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