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이 운영 6개월 동안 97건의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고 5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경남경찰청 전경./창원=강보금 기자

하동 훈장, 남해 아동살해 계모, 함양 보육교사 등 구속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 2월부터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한 경남경찰청이 6개월간 총 228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97건을 처리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5명에는 하동 상습아동학대 관련 서당 훈장 2명과 사천 7개월 아동 중상해 친모, 남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계모, 함양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 6월 남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정인이 사건' 이후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살해죄 첫 적용 사례다.

이에 경찰은 "신속한 현장수사와 더불어 현장 검증시 국선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로 '살해의 고의'를 입증하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남해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동생 두 명에 대해서도 군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심리치료와 의료지원, 지역보육센터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보호와 치유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발생한 하동군 서당 내 상습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례가 없던 운영자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문제가 된 두 곳의 서당 훈장을 모두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하는 등 엄정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5월 사천에서 발생한 생후 7개월 아동에 대한 중상해 사건에 대해 "가해자인 친모를 구속함은 물론, 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관련 기관과 연계해 치료비, 간병비, 긴급복지 의료비(300만원), 희망나눔(300만원) 등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위탁모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했다.

지난 7월에는 함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서 수사중인 26건의 보육시설 사건 중 최초로 구속함됨으로써 어린이집 내 보육교사에 의한 상습적인 학대행위는 엄하게 처벌됨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이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통한 가해자 처벌 뿐 아니라,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아동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학대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