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중인 ‘임산물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이 주목받고 있다./부여군 제공

풀베기 작업 병행 1400여 호 지급

[더팩트 | 부여=김다소미 기자] 충남 부여군이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중인 ‘임산물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이 주목받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직불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임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어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농업직불금처럼 임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임업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2017년부터 국회에서 발의·계류·폐기를 반복하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연간 1만 2000여 톤의 밤을 생산해 전국 1위(23%)의 밤 재배단지인 부여군은 법률 제정 전에 선제적으로 밤 재배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친환경 임산물생산단지 사업(풀베기 사업)과 연계해 2019년부터 군비 35억원을 투입해 생태임업 직불금을 지급 중이다.

풀베기 지원사업으로 1ha당 30만원을, 보령댐 상류지역 친환경 밤나무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1ha당 54만원을 밤 재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생태임업 직불금은 현재 1400여 호 밤 재배농가에 대해 지급돼 보상이나 임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생태임업 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배 면적에 대해 풀베기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제초제 살포 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고 차후 대상자 선정에서도 배제돼 환경 보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박정현 군수는 "임업산림 공익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임업 활동과 임가 소득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부여군이 일으킨 작은 불씨가 다른 자치단체를 변화시키고 시·도를 변화시켜 결국은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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