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부당 공무원 파견… 시의회가 감독해야"
입력: 2021.07.28 14:14 / 수정: 2021.07.28 14:14
대구경실련은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대구시에 대한 ‘2021년 상반기 기구・정원 감사결과’에 따른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의 부당한 공무원 파견 문제는 대구시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28일 밝혔다.대구시청 전경 / 박성원 기자
대구경실련은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대구시에 대한 ‘2021년 상반기 기구・정원 감사결과’에 따른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의 부당한 공무원 파견 문제는 대구시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28일 밝혔다.대구시청 전경 / 박성원 기자

행정안전부, 대구시에 대한 '2021년 상반기 기구・정원 감사결과' 누리집 공개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경실련은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대구시에 대한 '2021년 상반기 기구・정원 감사결과'에 따른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의 부당한 공무원 파견 문제는 대구시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일 대구시에 대한 '2021년 상반기 기구・정원 감사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대구경실련은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한 공무원 파견을 간부급 공무원을 부당하게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고, 파견 대상이 아닌 산하 비영리재단(출연기관 등)과 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 "부당한 공무원 파견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인사 문란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구시 산하기관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파견된 공무원이 과도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 '상왕'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다"며 "이 경우 폐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행정안전부의 처분이 시정요구와 개선권고에 불과해 대구시가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구시의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 파견과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공무원 부당 파견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 부당한 공무원 파견은 대구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즉시 시정되었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