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 올해 예비비 지출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더팩트DB

재난목적 예비비 200억원 중 72%인 144억원 사용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의 올해 예비비 지출 규모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발생으로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에 따르면 2021년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100억원, 재난목적 예비비 200억 등 300억원을 확보해 이중 일반 예비비 27억원, 재난목적 예비비 144억원 등 171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지난해 편성해 사용한 일반 예비비 135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예비비는 지자체 등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세출예산보다 필요경비가 많아질 때를 대비해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계상해 두는 지출 항목이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난 지원금, 천안사랑카드 지원, 집중호우 긴급 피해 복구, 조류독감 방역 등에 예비비를 사용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 예비비 외에 별도의 재난목적 예비비 200억원을 편성했음에도 72%인 144억원이 이미 소진됐다.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을 하며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여름철 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한 우려, 봄부터 천안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한 과수화상병, 겨울철 조류 독감 등까지 겹칠 경우 시 곳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지자체 분담금이 정해질 경우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시는 일반 예비비 73억원과 재난목적 예비비 56억원 등 총 129억원의 여유가 있는 만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또, 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금도 정부의 교부세가 지원될 예정으로 시는 160억원~200억원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자 예비비를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추가 확보했다"며 "아직 코로나19를 비롯해 여름철 수해 피해, 조류독감 등 어떤 재난상황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히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비 소진이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연말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난 분야에 대한 예산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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