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 국가보상 요구’의 일환으로 파주,김포시 관계자들과 비대면 간담회를 갖고 경기 서북부의 심각한 규제피해와 연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양시 제공

고양,파주,김포 3개 시 한 목소리...군시설, "수도권 규제 등 피해 보상해 달라"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경기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고양시와 파주, 김포시 등 3개 도시가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파악과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26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수도권·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 국가보상 요구’의 일환으로 파주, 김포시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비대면 간담회를 갖고 경기 서북부의 심각한 규제피해와 연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고 지역상생을 위해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양시는 수십 년간 중첩규제로 피해를 받아 왔다. 시는 보상받기 위해 2019년 4월 수도권 접경지역의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및 정책을 건의하는 등 규제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시는 이 과정에서 인근 유사 피해 지자체와의 지역상생과 연대를 위해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실태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를 경기도에 제안했다. 이 제안은 2021년 시·군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됐으며 2021년 5월부터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 중이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보호시설구역이 시의 약 38%를 차치하고 있다. 시의 약 44.5%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등을 적용받아 각종 중첩규제로 기업유치 및 개발에 많은 피해를 입어 왔다.

특히 파주시는 접경지역으로 규제피해 정도가 가장 심한 1등급 지역이다. 현재 시 전체 면적인 중 89.2%인 600.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673.2㎢가 성장관리권역에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도 받고 있다. 파평, 적성면 등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공장, 숙박업,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없는 ‘물·환경 규제’까지 받고 있다.

김포시도 전체 면적 중 70%인 197㎢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연구 결과에 따라 파주, 김포시와 연대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규제 해소 방안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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