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이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영대 의원실 제공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법률로 규정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현재 급격한 고용감소가 있는 전북 군산 등 전국 7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예산 및 정책의 우선지원 대상이 됨에도 지정요건이나 지정기간, 지원내용 등은 고용노동부 고시로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물론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업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산업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법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e돼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2건은 모두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전향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통과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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