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청주공장 대규모 전력공급을 위한 345kV 신청주에너지센터 조기착공 지원 사례가 올해 충북도 규제혁신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지난 2019년 2월 21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와 청주시, 한전, SK하이닉스가 이 센터 조기 준공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 같은 협조는 공사기간을 3년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 충북도 제공

도 규제혁신 최우수 사례 뽑혀… 음성군 산단 유휴부지 활용 수소충전소도 최우수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SK하이닉스 청주공장 대규모 전력공급을 위한 345kV 신청주에너지센터 조기착공 지원 사례와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 사례가 올해 충북도 규제혁신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13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4건 등 모두 9건의 올해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 대규모 전력공급을 위한 345kV 신청주에너지센터 조기착공 지원은 도 부문에서의 최우수 사례로, 도 투자유치과는 SK하이닉스의 청주공장 증설 시 요구된 대규모 전력 공급망 확보를 위해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을 건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 심의를 통과시켰다.

또 도와 청주시, 한국전력공사, SK하이닉스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각종 행정인허가 등을 신속 처리하고, 신청주에너지센터 공사 기간을 3년이나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시‧군 부문에서의 최우수 사례인 음성군의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은 음성군이 환경부와 관계기관 질의를 통해 지역 주민 근거리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음성군은 주민설명회와 기업체협의회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민간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군비를 한 푼 들이지 않고 수소충전소를 구축했다.

우수사례에는 △도 기후대기과의 '소규모 폐수배출업소 TOC 변경신고 간소화로 기업애로 해소 및 인허가 수수료 등 비용 절감' △옥천군의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처리절차 개선으로 과태료 처분완화' △청주시의 '답보상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7년 만에 착공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장려에는 도 바이오산업과의 '중앙부처-지자체 협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바이오분야 규제혁신 추진' 등이 선정됐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100여명의 현장평가단이 참여한 '충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왔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 최종 심사를 통해 순위를 정했다.

도는 앞서 1차 실무심사에서 전체 23건 사례 중 17건을, 2차 온라인 심사와 규제 현장 심사에서 9건을 각각 선정했다.

도는 도 부문과 시군 부문 최우수 및 우수 사례 5건을 향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할 예정이다.

서승우 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이 느끼는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고 과감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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