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와 시의회 해묵은 갈등 의회사무국장 인사로 '폭발'
입력: 2021.07.13 21:12 / 수정: 2021.07.13 21:12
여수시와 시의회 간의 해묵은 갈등이 여수시의회 사무국장 인사를 놓고 폭발하고 있다. 12일 여수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여수시로부터 인사발령을 받은 의회 A사무국장이 의회측의 업무배제로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해 자리(왼쪽)가 비어있다. /여수시의회 제공
여수시와 시의회 간의 해묵은 갈등이 여수시의회 사무국장 인사를 놓고 폭발하고 있다. 12일 여수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여수시로부터 인사발령을 받은 의회 A사무국장이 의회측의 업무배제로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해 자리(왼쪽)가 비어있다. /여수시의회 제공

시청 별관 증축 문제를 비롯 재난지원금 지급, 만흥지구 택지개발 등 현안마다 강대강 대립

[더팩트ㅣ여수=유홍철 기자] 여수시와 시의회 간의 해묵은 갈등이 여수시의회 사무국장 인사를 놓고 폭발하고 있다.

여수시의회가 의회 사무국장으로 발령난 A씨를 업무에서 배체하는 형국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제212회 임시회에서 신임 A사무국장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고 수석 전문위원이 집회보고를 대신했다.

여수시가 지난 5일 발표된 하반기 5급 이상 정기인사에서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의장이 추천한 A국장 대신 B국장을 임명했다. 시의회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자체장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근거로 인사에 대해 입법취지 무시와 지방의회 경시라고 지적하며 크게 반발했다.

여수시는 당시 ‘시정의 연속성을 위해 6개월 미만 근무 국소단장은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 의장은 12일 임시회에서 "이번 인사에 5급 사무관은 6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5명이나 자리를 바꿨다"며 "이것이 시장님이 말하는 시정의 연속성이냐"고 물었다.

전 의장은 "실질적으로 행정을 이끌어가는 5급은 ‘6개월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국소단장에만 이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 의장은 또한 "갈등과 대립을 몰고 온 이번 인사에 대해 이미 강력한 대응계획을 밝혔다"며 "시장님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의회사무국장 인사 발령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수시는 시의회의 이같은 강경한 태도에 대해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수시의회가 인사권자의 정당한 교체요구를 거부하고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특정인만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장 업무배제는 고스란히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여수시는 정기인사에 앞서 의장을 면담하고 국장급은 시정의 연속성을 위해 6개월 미만은 전보하지 않는 원칙을 설명하며 다른 국장급 직원으로 재추천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전 의장이 지적한 5급의 6개월 전보에 대해서는 "건강상 이유, 스마트산단 파견 등 현안문제를 반영해 부득이한 경우만 전보했고, 주요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국‧소‧단장인 4급과의 업무 비중은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과 '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의회가 이번 인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도 '법원판례를 보더라도 의장의 추천 없는 인사발령에 대해 지자체장과 의회 의장 간에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는 얘기까지 꺼내들고 있다. 다시말해 시장의 고유한 인사권한 침해이고 소송을 해 봤자 되돌릴 수 없으니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자치법과 조례에 따르면 의장의 추천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장과 협의하라는 조문의 행간을 헤아려 보면 시장이 6개월이라는 전보원칙에 집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양측이 자존심과 고집으로 일관할 게 아니고 양보와 협치의 미덕을 근간으로 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조언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민선7기 들어서 시청 별관증축 문제를 비롯해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만흥지구 택지개발, 인사 발령 등 현안마다 대립하고 있다.

여수를 이끌어 가는 양대 축이 강대강 대결을 이어온데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목전에 다가오면서 양측간의 파열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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