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가운데)이 13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세종=이훈학 기자

세종시청서 기자회견 "정부 특공 전수조사 실시해야"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과 관련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13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에서 실시한 공무원 특공 아파트 2만6000여 세대 전수조사에 따르면 집값 상승 차익이 5억원 이상"이라며 "시세 차익을 합해 13조원이라는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는 점이 놀라울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법 공급 세부 운영기준' 제10조에 따라 부적격자의 특별공급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들끓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서둘러 특공 폐지는 선언했지만 후속 조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작했다.

이어 "특공의 제도적 허점을 노린 부당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정부는 필히 특별공급 분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정의당 민원 사례에 의하면 대전에 있는 경찰 공무원이 세종시로 파견을 왔다가 특공으로 분양받고 다시 대전으로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도 특공은 취소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공 비리 문제는 기재부, 행안부, 행복청, 관세청, 감사원 등 핵심 부처들이 연루됐다. 총체적인 공직자 기강 문란으로 인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국민들의 울분을 자아낸 사건"이라며 "정의당 등 야당이 제안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세종시 도램마을 7·8단지 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도램마을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도램마을은 정부의 원주민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아파트인데 2019년 재계약부터 갑자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20~100%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를 이렇게 올리면 원주민을 내쫓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며 "국토부는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세종시는 형식적인 법령 해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고시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의당은 찬성했고 관련 법안도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민주당이 대안, 조건 등을 마련한 뒤 실효성 있는 발표를 해야 하는데 느닷없이 세종시 국회 이전을 선언하면서 세종시 집값만 폭등시켰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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