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병수 부산진구갑 의원./ 서병수 의원 캠프 제공.

최근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성급한 결정'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진 것은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의힘 최다선(5선)인 서병수(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100명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실제 지난 10일 0시 기준으로는 1378명, 사상 최고 수치 경신했고,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서 의원은 최근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를 '성급한 결정'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으쌰으쌰 지원금’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2차 추경 편성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 5월 말이다. 당시 백신 접종률이 10% 내외였다"면서 "그리고 6월 13일 백신접종 1000만명을 넘기자 7월 1일부터 백신접종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의무 해제를 발표하고, 거리두기 완화조치를 시행하겠다느니 백신접종자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한다면서 기본방역지침 완화를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본격 확산을 촉발시킨 ‘홍대클럽 외국인 원어민강사 집단감염’이 지난 6월 22에 밀접접촉이 이뤄졌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 규모를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국회 행안위에서 대체공휴일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등 마치 코로나19 위기가 곧 끝날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했었다"라고 꼬집했다.

그러면서 "이 성급하고 섣부른 결정들이 지금의 4차 대유행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에 더해 대선을 앞둔 여당의 포퓰리즘이 국민의 코로나19 방역 해제라는 잘못된 시그널로 나타났고, 그 결과 4차 대유행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미 수도권은 사실상 ‘야간통행금지’나 다름없는 거리두기 4단계로 돌아섰다. 5공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는 자조섞인 한숨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누가 대한민국 수도권을 5공 시절로 돌려놓았는가. 다른 지역들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등 코로나19 위기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특히 "그런데도 아직까지 소비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금’, ‘소비쿠폰’, ‘여행쿠폰’, ‘캐시백’이라니 얼마나 한가한 소리인가. 우리 국민의힘과 대다수 국민들은 영세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두텁게 하자고 추경 논의 당시부터 요구를 해 왔었다. 더 이상 정부와 여당은 80%니, 90%니 전국민 지원이니 하는 선거 놀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여당이 희희낙락하던 6월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지금 당장이라도 수정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면 추경심사를 며칠이라도 미루면 된다. 그동안의 헛발질은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하면 된다. 우리 국민께서 그 정도 아량은 있다고 나는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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