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5년 매립지 종료 변함 없다"[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종량제쓰레기(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된다.
다만,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소각시설을 신설(4개, 1050톤/일) 및 증설(5개, 450톤/일)할 계획이며,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설(6개, 395톤/일) 및 증설(6개, 172톤/일)할 예정이다.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2개) 및 현대화(2개)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90% 정도 감축, 매립되는 양은 10~20%에 불과하게 돼 수도권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의 이 같은 전망은 인천시가 선언한 2025년도 수도권매립종료에 정면 배치된다.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합의한 3-1공구 103만㎡(31만1575평)를 사용 종료(매립완료)시까지 연장했고, 2020년 12월 기준 34%의 매립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인천시는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표에 대해 국가적 과제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에 대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오흥석 시교통환경 조정관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쓰레기 독립 선언(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과 '쓰레기 자립 선언(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적기 건립을 위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 예정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 입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조정관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사항에 대해 꼬집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1차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응모조건을 완화해 재공모 실시중에 있다.
완화된 내용은 부지면적 축소(220만㎡→130만㎡)과 매립면적(170만㎡→100만㎡) 감소,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제외,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 요건 제외 등이다.
오 조정관은 "대규모 지상매립에 소각시설 등 부대시설까지 집적시켜 처리할 매립지를 수용할 지역은 있을 리 만무하다"며 "계속 공모가 진행된다 해도 결과는 지금(1차 공모)과 동일할 것이며 공모 실패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으로의 귀결은 수용 못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원칙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 한 것이다.
오 조정관은 "공동대체매립지보다 지속적으로 각자(서울, 경기도) 소각 및 매립시설 확보를 통한 자체폐기물처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과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의지가 확고하므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오 조정관은 최근 영흥도 자체매립지 지정 재검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진정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대부도 주민들의 우려(환경, 차량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최첨단 친환경적 매립장을 검토 중에 있다"며 "교량 건설은 안산시가 원하는 곳을 연결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며, 영흥도를 에코 보물섬으로 만들어 관광지로 변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보면 전체 54개 업체 가운데 경기가 가장 많은 45개, 인천 7개, 서울은 2개 밖에 없다.
소각재 재활용률도 인천이 99%로 가장 높은 반면 서울은 45%로 50%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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