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출자출연기관인 23개 공공기관장협의회가 6일 충남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공기관장협의회 제공

"혁신도시 지정 후 공공기관 이전 없고, 지방은행 없어 균형 발전 한계"

[더팩트 | 내포=박종명 기자] 충남도 23개 출자·출연기관이 서산 민간공항 등 충남에 대한 3무(無) 차별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연구원 등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인 23개 공공기관장협의회는 6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 차별 시정촉구 건의안을 국무총리실과 국회의장실 등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우리 헌법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충남은 각종 국책사업에서 홀대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서산민항’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역은행 허용’을 주요 차별 정책으로 제시했다.

촉구건의서에 따르면 충남은 국토의 중심으로 사통팔달 교통과 물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민간공항(서산민항)이 없어 ‘하늘 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사전타당성검토연구용역에서 서산민항의 경제성(B/C)은 1.32에 달했지만 다른 지방 공항의 적자 운영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공항 건설 비용도 서산민항은 기존 공군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해 509억 원에 불과해 새만금신공항(7800억 원), 흑산도신공항(1833억 원), 울릉도신공항(6633억 원)보다 적지만 번번이 국책사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용자도 2025년 기준 서산민항 항공 수요는 37.8만 명으로 공항이 설치된 군산(30.4만 명), 사천(17.1만 명), 무안(15만 명), 원주(12.3만 명), 양양(5.5만 명)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불만이다. 국가혁신도시법 개정 1년 3개월, 혁신도시 지정 8개월이 넘도록 충남으로의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충남은 2004년 행정중심도시(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히려 세종시에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를 내줘 인구와 면적, 세수가 감소하고 예산이 줄며 도세가 위협받는 역차별을 받았다.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도 2012년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에 조성된 신도시이지만 10년이 되도록 이렇다 할 발전이 없는 상태다.

충청권에만 지방은행이 없는 것도 경제적 차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제 생활의 기반인 지방은행이 없다보니 양극화 해소와 지방분권 시대 균형 발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준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내총생산(GRDP)은 239조 원으로 전국 12.4%에 달하고 인구도 2020년 전국의 10.7%를 차지하지만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할 지방은행은 없는 형편이다. 반면 부산·경남은행(총자산 107조원)은 권역예금은행 대출금의 47.1%, 대구은행(총자산 61조원)은 49.2%, 광주·전북은행(총자산 45조원)은 49.7% 등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충남은 본원소득 역외유출이 한해 25조원(통계청. 2019년)에 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충남에서 벌어들인 금융 영업이익이 본점으로 올라가 서울의 본점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충남공공기관협의회 관계자는 "헌법 정신의 취지에 맞게 지역소외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촉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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