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전북도 5일부터 재난지원금 각각 30만원, 10만원 지급[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계층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는 반면 충북도는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 등을 검토중이다.
지원금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4인 가구인 경우 100만원, 5인 가구인 경우에는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이라면 10만원을 더해 1인당 총 3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된 후 한 달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며, 지급방식은 전년과 유사하게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더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섰다.
충남 부여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부여군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부여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순환형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전북도도 지난 5일부터 전 도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한다. 지난달 21일 24시 기준으로 전북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 대상으며,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반면 충북도는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은 검토조차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예산의 가용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모든 지자체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을 것이고, 충북도 현재 900억을 전입해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도 관계자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며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국가에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에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가 20% 정도 부담한다"며 "이외에 추가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 2020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3470억 원(전년대비 488억 원 증가)이다. 충북도의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오는 8월에 고시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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