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보조금을 받고 마을기업 사업의무수행기간이 끝나자 큰 차익을 남겨 매각한 A게스트하우스. 최근 보조금 선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보조금 교부기관인 목포시는 이에 대해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목포=김대원 기자

4300만원 매입한 건물, 6000만원 보조금 받고 3년여만에 2억2000만원에 매각

[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보조금 선정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마을기업이 정해진 사업의무수행기간을 넘긴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업체를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사회적 비난을 사고 있다.

A게스트하우스는 2016년 8월 24일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지 3년 9개월 만인 지난 5월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부금 대상이었던 6개 게스트하우스 마을기업 가운데 매각한 게스트하우스로는 유일하다.

당시 목포시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보면 '사업기간을 체결일로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A게스트하우스가 보조금 사업의무수행기간인 3년을 넘기고 수개월 만에 바로 매각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전에 매각을 전재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6일 <더팩트> 취재결과 A게스트하우스 정모 대표는 2016년 9월 26일 보조금 6000만원을 시로부터 교부받고, 2017년 1월경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한 주택을 4300만원에 매입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5월 A게스트하우스 건물 매각 금액은 2억2000만원이다. 결국 정모 대표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리모델링을 했던 건물을 매각해 상당한 차익을 남긴 셈이다.

정모 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게스트하우스 건물 매각은 사실이며 6월경 잔금을 받아 마무리됐다"고 했다. 이어 매각금액을 묻자 "말해줄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하는 시 담당자는 "예전에 정모 대표가 매각과 사업 이전에 관련해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불법증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 매각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매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지방재정법 32조9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행위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더팩트>는 'A게스트하우스 보조금 특혜 의혹' 보도를 4차례 한 바 있다. 시의원 아버지를 둔 게스트하우스 대표와 보조금 선정과의 관련성 의혹, 보조금 교부대상 선정 과정에서 방이 2개뿐인 임대주택으로 이미 불법증축까지 돼 있는 건축물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 이유, 허술한 보조금 사용 집행내역이 제출됐는데도 이를 묵인되고 넘어간 점 등이다.

하지만 시는 <더팩트>의 이 같은 의혹 사실파악을 수차례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내에서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이 도시재생 유휴시설 활용과 역사문화관광 활성화에 따른 특화된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것인 만큼 충분히 목적을 수행해야 되지 않냐"는 주장과 함께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특혜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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