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상공회의소 전경./창원상공회의소 제공

"산업안전정책, 처벌보다 예방 줌심으로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와 부·울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문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법제사법위원회 등 9개 부처에 5일 제출했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벌 기준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덜고자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해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으로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사망자를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법의 취지에 맞게 사망자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에 대해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며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대표이사’)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담당 임원’) 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의 의무주체를 1명으로 명확히 법률에 구체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이들은 "하한형의 유기징역 부과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처벌 면책 규정을 마련해 줄 것"과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최소 2년 이상 유예와 유예기간 중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부·울·경 상의 회장들은 "5인 이상 주52시간제 전면 도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산업안전정책이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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