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상승액 5억원… 분양가 대비 132% 상승[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으로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채당 5억원 이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5852명에 이른다.
특공은 지난 2010년 평당 6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평당 1400만원대로 분양돼 평균분양가는 평당 940만원, 한 채당 3억1000만원(33평)이다.
하지만 시세는 올해 5월 기준 평당 2480만원, 한 채당 8억2000만원으로 분양가의 2.6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액은 평당 1540만원, 한 채당 5억1000만원으로 약 2만6000세대 전체를 통틀어 총 13조2000억원 수준이다.
경실련이 특공 아파트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약 2만6000세대 중 입주가 완료된 1만 4000세대의 시세가 분양 후 5억2000만원이 상승했다. 상승액의 68%인 3억6000만원은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계획이 발표된 2020년 이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0년 10월 최초 분양된 '첫마을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2억7000만원이었지만 올해 현재 시세는 8억8000만원으로 6억1000만원이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3000만원(11%), 박근혜 정부에서 8000만원(27%)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이후 상승액은 5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132% 폭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127개 단지 중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새뜸마을14단지로 한 채 평균 분양가는 3억9000만원이지만 시세는 14억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는 공직자 109명에게 분양됐다.
단지별로는 2012년 분양한 가재마을5단지의 시세 차액이 가장 컸다. 한 채당 평균 분양가는 2억2000만원이었지만 시세는 6억6000만원으로 올라 분양된 1088채에서 4802억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종시 천도론, 여당의 국회와 세종시 이전 등의 설익은 개발 정책 발표가 아파트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이 잔뜩 올라 무주택자들이 153대 1대의 최고 청약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에게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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