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설치 검토제 강화 …위원회 공시 통합 관리 필요[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각종 위원회 부실 운영 지적에 따라 정비에 들어갔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210개, 이 가운데 25%인 52개 위원회는 1년 동안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심지어 25개 위원회는 3년 동안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운영비 등 예산이 책정됐다.
이에 시는 1년 이상 열리지 않은 위원회 예산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통합예산으로 관리한다는 개선 방안을 세웠다.
그동안 위원회가 속한 각 부서에서 수당 등 운영비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워 집행해왔고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예산은 반납됐다.
문제는 반납된 예산은 다른 곳에도 쓸 수 없게 '불용' 처리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위원회 예산 11억8600만원 가운데 64%인 7억2300만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됐다.
이와 함께 중복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는 비상설화해 부실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과 실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 각종 위원회는 ▲2017년 175개 ▲2018년 182개 ▲2019년 196개 ▲2020년 210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무분별한 위원회 신설을 막기 위해 현재도 정책기획관실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최근 2년간 신설이 불가된 경우는 없었다.
또한 위원회 관련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이 빠져 있다.
시는 "지난해 회의결과 공개건수는 353건으로 전년 대비 178건으로 2배가 늘었다"고 밝혔지만 "총 회의 건수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유는 위원회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떄문이다.
회의 결과는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1개월 이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비공개 사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으면 홈페이지에는 회의 개최 여부조차 기재되지 않는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간사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로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비공개 사유와 함께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은 빠짐없이 알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 판단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면 홈페이지에 회의 관련 사항을 올리지 않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 예산액, 집행액 등은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임의로 공개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고 해명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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