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지난 달 30일 광주 학동붕괴참사 재발방지책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게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이권을 둘러싸고 먹이사슬로 엮인 '죽음의 카르텔'을 깨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박호재 기자

관련 업체와 정관계 인사의 '검은 유착' 깨트리는 게 근본 해결책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정의당이 학동붕괴사고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학동 참사의 핵심은 먹이사슬로 엮어진 '죽음의 카르텔'에 있다며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30일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본 재건축·재개발 문제와 안전사회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학동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 해결책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와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의 발제로 문을 열었다.

최창우 대표는 참사 이후 정치권과 행정부의 대응을 조목조목 따지며 이들이 잠원동 붕괴사고, 학동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2년 전 잠원동 참사가 발생하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건이 반복됐다"면서 "고질적인 불법 재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법 위반 시 향후 5년 간 관급공사를 수주받지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우식 사무처장은 "학동 참사의 핵심은 재개발을 둘러싼 '죽음의 카르텔'에 있다"면서 "이를 해체하는 것이 학동 희생자에 대한 애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 처장은 이번 학동 4구역의 철거공사 과정에서 재개발조합 집행부와 정비업체 등이 어떻게 불법을 저지르고 이익을 챙기는지 분석했다.

또한 재개발조합 집행부와 기획부동산, 정비업체와 시공사, 이들의 뒷배를 봐주는 정관계 인사로 이루어진 '죽음의 카르텔'이 참사의 본질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며, 경찰과 광주시가 이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참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경은 변호사는 "개발이익만을 노린 제3자가 개입해 주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다"면서 "재개발 조합 운영에 있어 부정선거, 속칭 OS요원을 활용한 서면결의서 인정 등 파행적 운영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공익제보자는 재개발 사업의 부정의 시작으로 홍보요원(일명 OS)를 지목했다. 또한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내부의 선거부정과 허가기관인 구청 및 시청의 감시 감독 소홀 및 조합과의 커넥션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내놓았다.

토론회를 준비한 정의당 광주시당 황순영 위원장은 "학동 참사에는 안전을 무시하는 건설업체 불법 하도급, 지역 정관계가 유착된 구조적인 재개발 비리 사슬 문제, 책임자 처벌이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문제 등 한국사회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면서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인 '죽음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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