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국민운동충북본부와 농민기본소득충부운동본부,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가 29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청주=전유진 기자

기본소득국민운동충북본부 등 3개 단체 "선별 지원 국민 분열만 조장"

[더팩트 | 청주=전유진 기자] 기본소득국민운동충북본부, 농민기본소득충부운동본부,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등은 29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농민과 노동자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며 "정부는 지금 상황이 긴박한 재난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전 국민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에도 선별적 지원을 얘기 하고 있다"며 "국민의 8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20%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별적 지원은 코로나19 재난 극복은커녕 국민들 사이의 분열만 조장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 국민에게 지원됐던 1차 재난지원금의 카드 사용분은 9조6000억이었고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17조3400억이었다"며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지급액수의 1.8배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선별적 지원이 아닌 임대료 감면"이라며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건물주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감면액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자 퍼주기 지적에 대해서는 "재원이 없다면 선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하면 된다"며 "국민을 줄 세우고 차별하는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중단하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충북본부와 농민기본소득충부운동본부,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가 29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청주=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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