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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160억여원을 들여 2019년도부터 추진한 교실내 공기정화 장치 사업이 3년째 표류상태다. 대구시교육청 전경 / 대구시교육청 제공 |
2019년 5월까지 설치하겠다 한 공기순환장치 아예 도입 계획 조차 없어...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160억여원을 들여 2019년도부터 추진한 교실내 공기정화 장치 사업이 3년째 표류상태다.
이에 지난 22일 대구시교육청 2020년 회계년도 결산감사에서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장인 전경원(국민의힘, 수성3) 시의원이 "지난해 공기순환기 도입 예산 157억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올해 본예산에도 관련 예산이 전혀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2년전인 2019년 6월 제267회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실태에 대한 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2년간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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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이 3년전 약속한 공기순환기 설치를 하지 않고 관련예산도 다른 곳에 사용하기로 해 아이들 건강에 손을 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2일 대구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전경원 위원장이 학교 교실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대구시의회 |
<더팩트>는 24일 대구시의회 전경원(시의원, 수성3)교육위원장을 만나 대구교육청의 미세먼지 대책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 학교교실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2018년 1월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단계 이상일 경우 영・유아, 학생, 어르신 등의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문자를 보내고 있다. 이 문자가 발송되면 학교에서 실외활동을 실내활동으로 대체한다.
또한, 환경부에서 2019년 3월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제정해 관리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그래서 학교 교실의 경우 여러명의 학생들이 오랜 시간 집단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환기를 통해 교실내 공기를 정화해줘야 한다. 그런데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지면 환기를 할 수가 없다. 결국 자연 순환이 어려워 공기 정화 장치를 통해 맑은 공기를 공급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게 공기청정기로는 한계가 있어 공기순환기와 병행해야지 제대로 된 효과가 있다는 대구시교육청 자체 용역결과가 나왔다.
- 대구시교육청의 학교교실 미세먼지 대책인 공기정화장치 사업은 어떻게 진행중인가?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만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2018년 연말 대구시교육청이 연구용역을 통해 공기순환기와 공기청정기를 같이 사용해야지 효과가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순환기 설치 사업을 진행하겠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
공기순환기의 경우는 벽에 구멍을 뚫고 설치를 해야 한다. 몇군데 학교 양호실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행을 해보니까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다. 양호실에서도 애들이 쉬는데 소음이 생기니 꺼놓기도 했다. 그래서 소음을 50데시벨 이하로 줄여라 해서 공기순환기 회사에서 소음을 줄이는 작업도 했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니 산업 표준이 안된다. KS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순환기의 경우 계속 기술이 발전할 거라서 구매보다는 렌탈로 결정을 했는데 대기업 취급 품목이 아니라 중소기업 상품이어서 렌탈도 진행이 안됐다. 그리고 대구시교육청은 3년째 별다른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 공기순환기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안은 있나?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공기 질 개선 관련 시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면 대구시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시제품 몇가지를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 승인을 거쳐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2년동안 하나도 안나왔다.
대구시교육청에서 2019년 5월까지 공기순환장치를 전 학교에 설치하겠다 했는데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6월 시의회 정례회때 5분발언으로 대책마련을 촉구 했는데도 지난 2년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나갔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 다행이지만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 형성되고 나서도 학생들에게 마스크 쓰게 할수는 없지 않나? 빨리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 대책을 고민해 봐야 하는데 답답할 따름이다. 대책이 나올때 까지 계속 신경쓰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