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충북도의원. / 충북도의회 제공

"현역 이등병‧국내 난민보다 적어 생계유지 어렵다"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의회에서 도내 참전군인 수당을 현실화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영은 의원은 23일 열린 도의회 3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서 도내 참전군인에 대한 대우를 적나라하게 소개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6·25전쟁과 월남 파병군인이 대상인 참전군인은 도내에는 지난해 기준 6·25 3338명, 월남 5619명 등 모두 8957명이 생존해있다.

참전군인에게 정부에서 참전명예수당으로 34만원을 일률적으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월 5만~15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월 2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도내 참전군인이 받는 수당은 36만원이다.

임 의원은 "이는 46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현역 이등병과 43만2900원을 지급받고 있는 국내 난민보다 적으며, 국민 1인당 최저생계비 약 109만원에 비해 절반도 못 미쳐 참전 수당으로는 병원비와 약제비도 모자라는 형편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참전군인들은 병마와 고령으로 노동력을 잃어 자녀들의 경제적 도움이 없다면 이러한 수당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고발했다.

임 의원은 "참전 군인에 대한 예우는 1차적으로 국가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인 것은 사실이나 국가나 지자체 모두 참전 군인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고 있나 다시금 돌아볼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시종 지사를 향해 "충북도만의 특성을 살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에게 현실적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정책적인 다양한 복지혜택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린다"고 했다.

또 "보훈단체인 대한민국 6.25전쟁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6.25전쟁 전물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6.25전쟁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민국 6.25전쟁 참전 유공자회, 대한민국 무공 수훈자회, 광복회,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등의 도‧시‧군 단체장들께도 최소한의 수당 등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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