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사정기관 고위직 정치권 직행 '나쁜 선례' 질타
입력: 2021.06.21 19:03 / 수정: 2021.06.21 19:03
소병철 의원이 최근 법사위 회의에서, 판검사 고위직과 감사원장 등 헌법기관장들이 최근 잇따라 대선출마설을 언급하며, 원칙에 어긋난 행보로 주목받은 후 지지율 나온다고 선출직 출마를 꾀하는 행태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해 주목받고 있다. /더팩트DB
소병철 의원이 최근 법사위 회의에서, 판검사 고위직과 감사원장 등 헌법기관장들이 최근 잇따라 대선출마설을 언급하며, "원칙에 어긋난 행보로 주목받은 후 지지율 나온다고 선출직 출마를 꾀하는 행태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해 주목받고 있다. /더팩트DB

윤석열, 최재형 퇴임 직후 대선 출마설, '법 기강 흔들린다' 퇴임 5년 후 '정치 입문 바람직'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 갑)은 지난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판검사 고위직 법조인들의 잇달은 대선출마설을 언급하며, "원칙에 어긋난 행보로 주목받은 후 지지율 나온다고 선출직 출마를 꾀하는 행태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소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설 등 최근의 움직임과 관련, "공정성을 최우선시해야하는 판ㆍ검사 고위직과 사정기관장이 곧바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의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리한 사건들의 정치적 연관성과 공정성 시비 등이 사라질만 한 기간인 퇴직 후 최소 5년 정도 경과한 후에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고 나름의 원칙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이어 "백범 김구선생의 ‘눈 덮힌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길이 된다(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라는 시구를 인용한 뒤 "일부 헌법기관장들의 퇴임직후 정치권 입문 움직임이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날 오전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설과 관련하여,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행보를 하면, 그간의 감사결과를 되짚어봐야 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다‘고 말한 '10원 한장 ’논란을 거론하며 윤 전 총장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소 의원은 과거 윤 전 총장의 과도한 수사로 인해 변 모 검사가 사망에 이른 사건을 언급하며 "(변 검사에게는) 이른 아침부터 집에 가서 아이들이 오락하는 태블릿PC까지 뺏어가는 가혹한 수사를 했는데 장모 최씨에 대해서도 10원 한 장까지 철저히 수사했더라면 공정성 시비가 없을 거 아니냐"며 두 사건을 비교하며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소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박범계장관에 질의하면서 "대법관님들도 마찬가지다. 법조 직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 정치하는 분들과 다르게 처신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 발표 나면 이후로는 대법관님들도 이상한 의견 달아가지고 언론 주목받은 뒤에 대선 출마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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